▲ 지난 22일 제14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이장근 의원이 관련자료를 펼쳐보이며 장사도 문제에 대한 통영시 행정력부재와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고 있다

지난 22일 통영시의회 제141 임시회 첫날 시정질문에서 이장근 의원(가선거구/용남․도산․광도)은 집행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장근 의원은 “의회와 통영시가 따로 놀고 있다”며 “죽 쒀서 개(?) 준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꼴”이라고 소리 높여 질타했다.

질타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이장근 의원은 장사도해상공원 개장 후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한 ‘수입금 배분 논의’에 임하는 통영시의 협상력 부재를 지적했다.

다음으로 이장근 의원은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를 어기고 사전논의 없이 통영해경에 승선인원 증원을 신청해 허가를 받은 점과 당초 거제 유람선 입도료로 정한 1만원(통영유람선 입도로는 15%할인된 8500원)을 어기고 8500원을 받고 있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는 행정력 부재를 비난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영시가 장사도내 관광객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화장실 건립비용 1억 원을 지원하고, 심지어는 경남도지사에게 장사도를 위해 10억 원의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장근 의원은 또 “협약서 8조는 무효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으며 “협약서, 조정서, 확약서 이 모두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장사도 측의 억지주장에 끌려 다니느냐”고 일갈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승선인원을 증원해 운항 중인 거제 유람선들은 중간기착지 없이 장사도로만 운항하는 유람선인데 이렇게 되면 입도인원이 당초 580명보다 309명이나 초과한 889명이나 되는데 약속을 어긴 거제유람선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호철 총무사회국장은 “양측 협의위원 선정에 시간이 소요돼 권익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방조한 것은 아니다”며 “협약서와 조정서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답변했다.

▲ 강호철 통영시 총무사회국장

강호철 국장은 또 “거제유람선 입도료를 8500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1500원은 유람선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영시민에 대한 추가적인 15%할인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강 국장은 “화장실 문제는 방관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며 “승선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철 국장은 “협약서와 조정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차후 협의회 회의에서 수입금 배분에 응하지 않으면 사법적 쟁송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철 국장의 발언을 빌자면 협의회에서 수입금 배분을 논하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사적 절차는 최악의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그 선택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전했다.

김숙중  64440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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